법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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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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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4 박상기 2 이백호 1 유병갑 1 박헌기 1 김학만 1 서윤학 1 강현태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7. 27. 선고 89누6846 판결
  [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06]
  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5287 판결
  [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][공1990.4.15.(870),789]
  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3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누3625 판결
  [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0.4.1.(869),668]
  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9누4000 판결
  [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0.2.15(866),414]
  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5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9누671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11.1.(859),1507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법 1989. 6. 21.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: 파기환송
  [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89(2),566]
  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7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누10985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30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757 판결
  [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0]
  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법 1987. 5. 4. 선고 86구1271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][하집1987(2),598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6년

10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569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4(3)특,463;공1987.2.1.(793),172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행정소송법

11. 서울고등법원 1986. 7. 10. 선고 86구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

12. 서울고법 1986. 2. 24. 선고 85구934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555]
  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